법령 의장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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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의장법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서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서만규 1 유주상 1 최재호 1 박우동 1 최박용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 12. 24. 선고 2006후1643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디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디자인보호법 의장법

2003년

2. 특허법원 2003. 12. 12. 선고 2003허526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의)] 확정[각공2004.2.10.(6),225]
   권리범위확인
   의장법

2002년

3. 대법원 2002. 2. 26. 선고 2000후3654 판결
  [등록무효(의)][공2002.4.15.(152),822]
   등록무효
   의장법

1996년

4. 대법원 1996. 11. 12. 선고 96후467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96.12.15.(24),3583]
   권리범위확인
   의장법

1995년

5. 대법원 1995. 6. 30. 선고 94후1749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95.8.1.(997),2590]
   권리범위확인
   의장법

1992년

6. 대법원 1992. 4. 10. 선고 91후905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92.6.1.(921),1601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

1991년

7. 대법원 1991. 6. 28. 선고 90후1123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91.8.15.(902),2040]
   권리범위확인
   의장법 특허법

1982년

8. 대법원 1982. 7. 13. 선고 81후74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82.9.15.(688),752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